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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합니다
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'14세→13세' 1살 하향
[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]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살 낮춘다.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지만, 앞으로 형사
im.newspi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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